한일무역전쟁2 한국 일본에 빅엿(돌직구)날리다.-지소미아 종료(파기)이유와 효과!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한국,일본간의 자존심 전쟁에서 한국이 일본에 돌직구인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본 식민 지배시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된 이번 무역 전쟁은 결국은 지소미아 파기로 귀결 되고 말았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자초한 면이 많다. 화이트 리스트제외(백색국가) 는 결국 일본이 한국을 믿지 못하고 안보상에 문제가 있는 수출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때문이다. 안보 우호 협력 문제를 일본이 먼저 깨버리는 결과를 가져 왔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간의 정보교류 협정인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의 지속적인 특사 파견이나 미국의 협상제안, 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무 장관과의 회담 까지 일본은 한국을 개.. 2019. 8. 23.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지소미아(GSOMIA)뜻과 파기 해야 하는 이유! 한달 가량 접어든 일본과의 무역 보복 전쟁이 어제 부터 일본이 우리 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빼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본 식민 지배시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된 이번 무역 전쟁은 결국은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무역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이번 무역 보복이 과거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 "식민지배에 관한 보상은 한일 협정에서 처리 된것이다." 라는 속내을 굳이 숨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상 즉 국가간에 보상은 했을 지언정 개인에 대한 배상 즉 강제 징용으로 일한 댓가나 피해를 지불하지 않았기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것 입니다. .. 2019.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