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에 빅엿(돌직구)날리다.-지소미아 종료(파기)이유와 효과!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한국,일본간의 자존심 전쟁에서 한국이 일본에 돌직구인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본 식민 지배시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된 이번 무역 전쟁은 결국은 지소미아 파기로 귀결 되고 말았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자초한 면이 많다. 화이트 리스트제외(백색국가) 는 결국 일본이 한국을 믿지 못하고 안보상에 문제가 있는 수출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때문이다. 안보 우호 협력 문제를 일본이 먼저 깨버리는 결과를 가져 왔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간의 정보교류 협정인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하게 만들었다. 또한 한국의 지속적인 특사 파견이나 미국의 협상제안, 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무 장관과의 회담 까지 일본은 한국을 개무시 하는 처사를 저질렀기에 한국입장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를 선택했다.

어차피 지소미아 군사정보 교류 협정은 미국의 주도하에 과거사나 국민 감정을 무시한체 졸속으로 박근혜 정권당시 체결 되었는데, 그 당시도 일반여론은 "왜 굳이 일본과 정보교류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많았던것도 사실이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이 얻는 군사 정보보다는 일본이 한국에서 얻는 정보가 더 가치가 있는 정보 교환이었기에 이번 지소미아 피기로 한국에 안보에 있어서 입는 타격보다는 일본이 더 타격이 있을것이다.

지소미아 정보교류 협정이 없을때에도 한,미,일은 정보교류를 했었다. 다만 한국이 허락하면 미국이 그 정보를 받아서 일본에 알려주는 시스템이었다. 즉 우리는 아쉬울게 없는것이다. 일본이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는것이 훨씬 수월하지만 과거처럼 미국을 통해서 한반도와 중국의 정보를 얻는것이 불편할 뿐이다.

일본이 한국에게 무역제재로 기초소재의 수출을 까다롭게 했던것 처럼 한국도 일본에 지소미아 파기로 군사정보를 까다롭게 만들었을뿐이다.

그럼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를 "왜 이렇게도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는가? 그것은 무역과 군사 정보는 판이한 차이에서 기인한다. 무역이야 국산화라든가, 대체 수입선을 만들면 되지만, 군사 정보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아주쉽게 바다건너 일본이 휴전선을 맡대고 있는 한국 보다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심도있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것이다.

또한 만약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때 정보력의 싸움은 전쟁의 승패마져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건드린것과 같다.

지금 일본의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과, 핵미사일의 개발이 가장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다는것이다. 세계2차 대전에서 미국으로 부터 작은 꼬맹이-"리틀보이" 원폭을 맞은 일본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은 일본 전 국민의 안보 불안증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소미아 피기를 개인적으로 적극 지지한다, 어차피 한,미,일의 정보 공유는 계속 될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무역전쟁에서 일본에 빅엿(돌직구)를 날렸다.

일본이 북한,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얼마든지 얻을 수있다. 다만 한국이 허락해야 한국이 얻은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 얻는것이 까다로와 졌을뿐이다.

간단하게 일본 니들이 무역절차를 귀찮고 어렵게 했으니, 우리는 군사정보를 일본에 줄때 귀찮고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것이 있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는 예전에 일본인들이 생각하던 이등국가 한국이 아니며, 예전의 한국민들이 아니라는것이다.

우리 민족은 저 섬나라 원숭이들 무시할 그런 민족이 아니다, 일본 원숭이 보다 훌륭한 민족 이다. 개개인에서 나오는 기(氣-포스⟩가 다른 민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