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지소미아(GSOMIA)뜻과 파기 해야 하는 이유!

 

 

한달 가량 접어든 일본과의 무역 보복 전쟁이 어제 부터 일본이 우리 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빼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본 식민 지배시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된 이번 무역 전쟁은 결국은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무역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이번 무역 보복이 과거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 "식민지배에 관한 보상은 한일 협정에서 처리 된것이다." 라는 속내을 굳이 숨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상 즉 국가간에 보상은 했을 지언정 개인에 대한 배상 즉 강제 징용으로 일한 댓가나 피해를 지불하지 않았기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것 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한,일 양국간 보상은 이루어 졌을지 언정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없었다는것 입니다.

그리고 삼권불립 행정부,사법부,입법부가 각각의 권력이 분산된 민주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압력을 행사 할 수 없다는것 입니다. (물론 박근혜 같은 인간은 삼권 분립을 개 무시해서 탄핵을 당했지만)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우기고 있는것 입니다. "박근혜가 대법원에 압력을 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을 미룬것을 일본 아베가 봐서 인듯"

어제 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 함으로써 그 동안 있었던 한일 간의 각종 무역 혜택이 없어 지는것은 기정 사실화 되었고 그 피해 품목이 천 백여가지가 될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안보와 관련된 물품이 북한이나 적성 국가에 우리나라 한국에 의해서 수출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GSOMIA)을 2016년에 체결 했기 때문에 2급 군사 비밀까지는 자유롭게 정보 교환을 한다는것 입니다.

그럼 지소미아-GSOMIA의 뜻은 무었인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의 약자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협정 입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안보관련 수출 문제를 표면적으로 걸고 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못 믿고 있고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뺀다는것은 한국을 대만이나 중국과 같은 수출 위험 국가로 생각한다는 말이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소미아-GSOMIA 를 파기 해도 된다는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의 아킬레스 건 입니다. 다 알다 싶이 일본은 두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본이 섬나라라는 이유와, 또 하나는 핵탄두에 대한 컴플렉스 입니다.

첫번째 섬나라라는 컴플렉스는 대륙에 대한 정보, 북한에 군사 정보나 정치적인 정보등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얻어 왔는데 이것을 파기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대륙과 북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이 된다는것 입니다. 그래서 무역보복은 하면서도 지소미아 파기는 막고 싶은 속내를 들어 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 볼것이 없다는것 입니다. 물론 미국이 이런 우리의 입장을 탐탁하게 생각 하지 않겠지만....

두번째 일본의 핵에 대한 공포 입니다. 알다싶이 중국과 북한은 핵 보유 국가 입니다.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필요 없는 근접 국가 입니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만 발사해도 일본 입장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 진다는것이지요.

그런의미에서 한국과 체결한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GSOMIA)가 매우 중요 하다는것 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못 믿는데 우리가 얻은 고급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필요는 없는것이죠.

보배드림에 올라온 보이콧 재팬 차량용 스티커.(보배드림 갈무리

 

그러면 왜 일본이 한국과 이 시기에 이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일본의 초조함 때문 인듯 합니다. 그 동안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이 위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20년간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일본의 근간인 산업들을 추월하기 시작 하자 초조함이 생긴것 입니다. 여기서 일본이 한국의 기를 꺽어 놓지 않으면 자신들을 한국이 추월 한다는 초조함, 그리고 남북 화해 무드로 인한 거대한 통일 한국의 출연이 겁이 나는것 입니다.

일종의 한국 길들이기를 일본이 시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전 같이 호락 호락 하지 않은게 일본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것 입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에 종속 되어있을때는 일본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자신들고 맞짱을 뜨니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피해를 보지만 한국이 취약한 부분을 건들기 시작 했다는것 입니다.

가미가제식 경제 보복을 한다는것 이지요. 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반에는 우리가 힘들겠지요. 하지만 이번에야 말로 일본의 경제 속국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천운일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출해서 일본에 흑자를 만들어 줘야 하는지요? 이번에 조금 힘들더라도 수입선을 다변화 하고 국산화를 실행하면서 참는 다면 경제적으로 폭망하는것은 분명하게 일본이 될것 입니다. 

가전제품을 한국이 일본을 눌러 버린것 처럼, 반도체가 일본을 눌러 버린것 처럼, 조선업이 일본을 눌러 버린것 처럼 우리 민족은 저 섬나라 원숭이들 보다 훌륭한 민족 입니다. 개개인에서 나오는 기(氣-포스⟩가 다른 민족 입니다.

https://minian.tistory.com/59

한국 일본에 빅엿(돌직구)날리다.(지소미아 파기 이유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