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항공모함 예산 48억원 재편성(국민의 힘 경항모 예산 삭감 좌절)

오늘(2021년 12월 3일) 국회에서 처리된 607조7,000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완전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단독 상정했습니다.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중 하나가 '경항모 예산'이었습니다. 총 예산의 0.001% 정도, 내년도 국방예산(약 55조 원)의 0.01% 정도에 불과한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다 결국 정부 원안(72억 원)대로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좌초 위기에 직면했던 대한민국 해군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이 부활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당초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여야 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민주당이 경항모 예산으로 배정된 5억 원을 48억 원으로 증액을 요구하면서 야당이 반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들 국민의 힘이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 국방과 가치를 지키려는 보수세력인지 의심 스러울 뿐 입니다.

일본에서 4척 중국에서 9척가량 경항모를 보유하려하고 있으며, 단순히 북한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 정세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여당인 열린 민주당은 강조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항모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해군의 숙원사업인 한국형 경항모는 탐지장비와 방어무장 등을 갖추고 다양한 항공기를 탑재·운용, 해양통제와 상륙작전 임무 등을 수행하는 함정입니다. 한 척을 진수하는 데에 총 2조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군 당국은 2032년까지 3만 톤급 경항모 1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항모는 그러나 도입 결정 당시에도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경항모의 무장능력 등을 감안하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용 목표가 명확지 않고 경항모를 보호할 구축함 등을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등 항공모함 운용 국가들이 실전 사례나 이용 목적을 보면 상당 부분 억지 주장도 많은것도 사실 입니다.

민주당 국방위 의원들은 "일본은 경항모 2척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2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이고 중국도 9척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건조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경항모 사업이 문 대통령의 '강군 육성' 공약에 포함된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된 자주국방 계획의 일환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건조까지 수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증액하는 것도 차기 정부의 결정권 침해일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야당의 주장에는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에 문 대통령의 공약 예산을 뒤늦게 집어넣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2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항모 도입 여부를 정하는 것은 대못박기"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 정말 열받아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미국의 똘마니로 남기를 원하는지 전시 작전권 환수도 미루고 미뤘고, 이제와서 국민들이 많이 지지 하는 자주 국방 노력도 개 무시하는 처사라니...>

 

결국은 국민의 힘 의원님들은 자주국방이고 뭐고 당리 당략에만 치우쳐 헌법 개정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일본이 안보이고, 마구 팽창하는 중국이 안보인단 말인가?

이러니 보수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는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보수란 자국을 우선하고, 기존의 가치를 지키며, 국민을 위한 보수적인 정책을 펴는것이 아닌가요?

그럼 일반적으로 자국 우선이란게 뭡니까?

 결국은 나라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어야 지켜나갈 가치와 국민 더 나아가 민족이 있는것 아닌가요? 이번 경항모 예산을 가지고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 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 될지 보입니다.

군대도 안나온 이명박이 전시 작전권 환수를 미루고, 국방에는 촌 무지랭이였던 박근혜가 생각 납니다.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보수 이상한 댓글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전한 의견은 받겠으나, 악성댓글은 바로 신고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WzpOsw-rmA 

 

한국,중국,일본 항공모함 경쟁 이유!(항공모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