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 국방부는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용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 중기 계획에는 잠수함 전력을 유사시 대응능력이 강화된 3000t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군은 2018년 9월 14일 진수된 3000t급 도산안창호함(SS 083)은, 세 번째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Ⅲ의 초도함이입니다. 독일 기술로 만든 장보고-Ⅰ·Ⅱ와 달리 국산 기술로 모두 9척을 건조합니다. 기술적 과제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3척씩 끊어 3단계 배치(Batch)로 도입합니다. 도산안창호함은 배치-Ⅰ의 1번함이며 이후 2020~24년 기간에 두 척을 차례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장보고-Ⅲ 잠수함과 관련, 배치-Ⅱ는 3600t급, 배치-Ⅲ는 4000t급으로 사업이 진행 됩니다. 배치-Ⅲ의 추진 방식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1조 3000억원이면 핵잠 1척 건조가 가능 가능한 한국형 핵잠수함(핵추진)은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핵추진)은 프랑스 핵잠인,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원자로를 탑재합니다. 미국 핵잠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핵잠용 원자로는 4년 안에 시운전할 수 있다”며 “1번함 건조엔 1조 5000억원이 들어가지만 이후 비용은 1조 3000억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SLBM에 대한 정보는 장보고-Ⅲ의 콜드런치 방식 수직발사대를 이미 개발했다는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콜드런치는 발사관에서 고압ㆍ고열의 가스로 밖으로 불어낸 미사일이 점화해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잠수함은 물 속에 있어 미사일 발사 때 나오는 엄청난 열 폭풍을 배출하는 게 불가능하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1960년대 개발한 콜드런치는 수중 발사의 표준처럼 돼 버렸습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SLBM을 개발 중입니다.
국방부는 수중에 가라앉힌 바지선에서 순항 미사일인 현무-3를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장보고-Ⅲ 배치-Ⅰ은 콜드런치 수직발사기 6문을 갖췄고, 배치-Ⅱ는 8문 또는 10문으로, 배치-Ⅲ는 10문 이상으로 각각 늘어나고, 미사일의 크기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형 SLBM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긴 현무-2C(800㎞)를 원형으로 삼을 것입니다. 12월 전력화 예정인 도산안창호함에서 시험 발사한 뒤 2021년 실전 배치될 계획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뢰발사관을 통해 현무-3 기반의 순항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받으려면 자체적 전략목표 타격(킬 체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 핵잠수함 계획하고 있는듯 합니다.
전략목표 타격은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한국형 SLBM을 탑재한 한국형 핵잠이 바닷속에 숨어있다가 북한이 핵ㆍ미사일 공격 조짐을 보일 때 SLB을 제거 하는 용도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합니다. 또한 한ㆍ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상한선을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을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연구ㆍ개발이나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이 아닌 핵잠은 예외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당선 후 문 대통령은 ‘핵잠 보유 공약’을 차근차근 구체화하려고 노력했고 미국을 설득해 핵잠 보유에 대한 양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 기간 중 미국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건조 기반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 소식통의 공통 의견입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핵잠 설계에 대한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유사시 中·日 찌르는 '독침'···16년간 잠자던 핵잠 다시 추진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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