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 무기 우크라이나에 지원 한다!

한국 군사 무기가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29억 달러 상당의 공격 무기를 제공된다. 미국의 압박으로 인도적 지원만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체코 유력 일간지 'MF DNES'는 한국이 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29억 달러 상당의 한국 무기를 전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체코 방산 회사에서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신궁'을 사 우크라이나에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한국산 무기 구매 비용은 미국이 지불합니다.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 요격에 사용되며, 대전차 공경에도 사용되는 한국산 무기 입니다. 2인 1조로 운용되며 무게가 15kg에 불과해 휴대가 편리합니다. 최대 사거리는 7㎞에 달하며, 북한군의 AN-2 헬기를 격추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돼 '헬기 킬러'로도 통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 후 한국 무기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지난 4월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무기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6월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무차관에 이어 7월 우크라이나 의회 대표단까지 방한해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 상황 등을 감안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신 화생방 장비,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식량, 의약품, 방탄조끼 등 군수물자 제공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주춤하자 미국이 가세했습니다. 미국은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무기 제공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독일 람슈타인 소재 미 공군 기지에 열린 43개국 국방 고위 관계자 회의에서 미국이 동맹국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까지 나서며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방식의 지원만 고수하던 한국 정부의 방침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를 경유하는 방식을 택해 직접적인 지원에 따른 부담을 덜며 동시에 미국의 압박에도 대응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체코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억5700만 달러 상당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야나 체르노호바 체코 국방장관은 한국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제공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된다"며 "보완 상의 이유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지는 무기에 대해선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사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군사 무기 지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미국의 압력이 강했기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후 러시아와의 관계및 주변국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한쪽에 발을 담그는것이 그리 좋은 결정 같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어떤 명분도 없는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동북아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힘의 균형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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