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보복-한,일 무역전쟁이 두렵지 않은 한국(일본 2차 경제보복도 한국의 승리!)

지금 일본과 무역전쟁중인 가운데 과거 70~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제품이 세계를 석권할때 대한민국은 일본 제품의 하청이나 핵심 부품을 조립 생산하던 국가였습니다.

일본의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기계류, 조선업들은 정말 당시 최고 였으며, 당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한국의 제품들이 하나씩 일본 제품들을 뛰어 넘었고, 새로운 핵심산업으로 떠오르는 전기차배터리 산업도 올들어 추월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세계를 휩쓸던 산업분야의 리드를 한국에 모두 내주고 자동차산업과 소재-부품 분야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제규모는 차이가 나지만 지난 반세기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경제규모마저 일본과 비슷해지거나 능가할 것이라는 해외의 전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같은 권위있는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발표와 평가입니다.-절대로 국뽕이 아닌 외국 언론이나 경제지에서 말하는 사실 입니다.

1년 전 일본이 무역보복을 감행했을 때 우리나라의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은 일본과 싸우는 건 무모한 짓이라며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에겐 일본은 아득히 앞서 있는 경제대국이라는 고정관념이 뼈속까지 박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중장년 세대에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사회에 스며있는 식민사관과 이에 물든 친일세력의 후예들이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인식은 다릅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잘 살고, 여행 가보면 깨끗한 나라, 그러나 툭하면 짜증나게 하는 성가신 나라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이 절대 근거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뒷받침해주는 합리적인 인식입니다.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과거에 묶여 있는 낡은 생각을 떨쳐버려야 인식이 되었습니다.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Power Parity: PPP)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국내총생산액을 달러로 단순 환산한 1인당 명목 GDP 통계에서는 한국이 3만달러, 일본이 4만달러 수준으로 발표됩니다. 그러나 PPP환산 1인당 GDP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로 보면 1인당 생산액이 한국이 더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일본의 1인당 GDP 추이 (PPP 환산)   출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PPP 환산 1인당 GDP는 2017년에 이미 한국이 일본을 116달러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2018년(잠정치)에는 격차를 772달러로 벌렸습니다. 2019년 잠정치는 다시 역전되었지만 한국이 성장률에서 계속 앞서고 있는 만큼 한국이 다시 추월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적인 세계은행 자료에서도 이미 2019년에 거의 비슷한 수준(99.6%. 207달러 차이)까지 육박했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전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23년에 PPP 기준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5만1418달러로 일본보다 135달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민주정부 집권 때마다 보수언론은 한국경제가 폭망한다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일본을 본격적으로 추월하고, 특히 조선·반도체·전자·스마트폰 등 주력산업에서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한 게 이 무렵입니다.

한국은 반세기 동안 명목 GDP규모가 178배나 커지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GDP 규모는 1970년에 일본의 1/23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1/3 수준으로 크게 좁혔습니다.

PPP 환산 GDP로는 1/2.5이므로 한-일간 인구규모의 차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한국이 미국 중국과 더불어 초강대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해외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습니다. 반면 잃어버린 30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본은 미래도 어둡기만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통일한국이 초강대국 반열에 오르는 반면 일본은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미래를 예측케 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됩니다. 'OECD 주요 과학·기술 지표' 중 2018년 R&D 집약도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R&D 집약도는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을 말하는데,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는 요인 중 하나 입니다.

GDP대비 R&D 투자비율  출처 : OECD

우리나라는 2018년 GDP 대비 R&D에 4.528%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돼 OECD 포함 주요국 중 이스라엘(4.94%)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일본은 3.275%로 미국의 2.826%, OECD 평균 2.379%, 중국 2.141%는 높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한국은 2010년 이후 줄곧 GDP 대비 R&D 지출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Fitch 의 주요 국가별 신용등급 현황 (상위 6개 등급 기준)  출처 : 한국은행,

국가신용등급은 시장에서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스탠다드푸어스(S&P), 피치 무디스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을 가장 공신력 있는 곳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정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 지 오래 입니다. 한국경제가 더 안정적이고 믿을만 하다는 평가입니다.

덕분에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더 낮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일본은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무분별하게 재정을 낭비하여 팬데믹 이후 일부 신용평가기관에서 등급이 하락하여 칠레와 같은 그룹에 포함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한국조선업 홍보 사진 

이밖에 각종 국제기관 등의 평가마다 한국은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국가혁신도, 국가경쟁력, 과학기술상품 수출규모, 전자정부 지수, K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의 한류산업, 심지어 언론자유지수마저 한국이 일본을 내려다 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핵심산업분야인 조선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5G 분야는 멀찌감치 앞서간지 오래이고,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도 올들어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로 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잘나가던 시절 전세계에 깔아놓은 해외자산 덕분에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 중천을 향해 치솟고 있는 한낮의 태양, 일본은 저무는 석양이라 비유되는 상황 입니다. '국뽕'에 취한 허언이 절대 아니다.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무역전쟁) 1라운드는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핵심기술과 소재를 국산화와 거래 다변화로 국가 산업 기반이 더 단단해진 효과 마저 생겼습니다.

[오마인 뉴스 요약및 개인적 사견]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가 머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제2차 경제보복(무역보복)을 언급하고 있으나 딱히 내세울 카드가 없는것도 사실 입니다. 한국인의 입국 금지와 금융제재 인듯 하다는 말이 많지만 한국인 입국 금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효용성이 떨어졌고, 일본 여행 보이콧 움직임도 있어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또 금융제재도 국제 신용 평가 기구에서 한국의 신용 등급이 높기때문에 굳이 일본에 의지할 필요성도 없고, 또 외환 보유액이 지난 90년대 IMF 사태 상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것 입니다.

기존 기성세대들의 일본에 대한 식민 사관은 이제 버려도 될듯 합니다. 이번 1차 한일 무역전쟁으로 얻은것이 있다면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신감이라는 큰 이득늘 얻지 않았나 생갇합니다.

일본 불화수소 안녕~(LG)엘지 디스플레이 '국산 불화수소'만 쓴다.-한일 무역전쟁 승리가 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