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고체 연료 사용으로 알아본 한,미 미시일 지침(협정)의 역사와 미사일 고체 연료의 장점

1978년 9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선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Nike-Hercules) 미사일을 닮은 탄도미사일 '백곰'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한국은 세계 7번째의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됐습니다.

사거리는 180㎞, 서해5도에서 쏘면 북한 수도 평양까지 닿을 수 있는 사거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극비리에 추진한 '백곰 프로젝트'의 성과였습니다.

 

 

핵 개발을 의심하던 소련·일본 등 주변국은 백곰 개발을 핵을 실어나를 미사일로 의심했고,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도 한국 정부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우려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위컴 사령관에게 '사거리 180㎞ 이상은 개발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지침'의 시작입니다.이때 부터 미국과의 사전 합의와 용인을 거쳐 이뤄지는 방식이 성립 되었습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백곰사업을 폐기했지만,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테러를 계기로 미사일 개발을 재개했고, 1986년 백곰을 개량한 '현무'를 완성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다시 한국을 주목했고, 노태우 정권은 1990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서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이상 로켓시스템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군사용 로켓 개발만 대상이었던 반면 과학·산업용 로켓까지 포함돼 오히려 미사일 주권은 후퇴한 셈이되고 말았습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1호를 발사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고, 이듬해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해 빌 클린턴 미 대통령에 사거리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2001년 한국이 미국에 통보한 새로운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을 개발 제한으로 뒀습니다. 다만 사거리와 탄두중량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규정으로 사거리 500㎞, 탄두중량 300kg 이하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개정은 2012년에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 여러 차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했고, 그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협상에 같은 해 10월 사거리 제한을 800㎞로 대폭 늘리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 트레이드오프 규정으로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에는 1t의 탄두,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에는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반복자, 이에 그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정상회담에서 새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28일 마지막 숙원 과제였던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사용을 제외한 한국의 모든 발사체 개발 연구시설은 고체와 액체, 또는 둘을 혼합한 형태의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체연료는 저렴하고 구조가 간단해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로켓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김 차장은 "미사일 주권 회복"이라 자평했습니다. 1978년부터 따지면 42년 만의 미사일 연구와 개발의 주권을 되찿아 온것 입니다.

# 미사일 고체 연료의 장점!

고체연료를 이용한 추진체(로켓) 개발은 한국형 우주발사체도 액체 추진체에서 고체연료로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액체 추진체는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장착해야 해서 발사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사 전 추진체를 세워 1, 2시간가량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상대국 위성에 발각될 가능성이 커 군사용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적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 대부분의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반면 고체 추진체는 구조가 간단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해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액체 추진체로 저궤도 위성을 쏴 올리는 것은 짜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체 추진체는 연료 주입 과정 없이 곧바로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추력도 액체 추진체보다 뛰어나 몸집이 작은 발사체로도 탑재체를 더 먼 거리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장점도 갖췄습니다. 민간용은 물론이고 군사용으로도 최적의 활용 가치를 가진 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상업용 로켓의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탐사용 발사체는 물론이고 소형 위성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일,대북에 대한 감시를 위한 군사위성을 독자적으로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당국자는 “현무급 탄도미사일 개발로 축적한 고체 추진체 기술을 활용하면 머지않은 시기에 1t 안팎의 군사위성을 지구 저궤도(500∼2000km)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미사일 잠재력도 한층 배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체 추진체를 이용한 우주발사체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주요 기술들이 장차 우리 군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하는 데 핵심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구 저궤도에 1t 무게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는 ICBM과 맞먹는 추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무급 탄도미사일보다 더 크고 강력한 고체엔진을 장착한 우주발사체를 보유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량의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한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이 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강력한 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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