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선진국이란 말은 잊어 버려라!!-일본 선진국 탈락

2022년 7월 9일 아베 전 총리가 저격범 '아야가미'의 사재 총기에 의해 저격되면서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정치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총리를 지냈던 아베 전 총리는 필생의 꿈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신념을 가졌었고, 그로 인해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이 가장 큰 과업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이후, 일본 사회가 급격히 침체하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패배감, 무력감은 팽창하는 분위기다. ‘강한 일본’ 재건이라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정면에서 마주한 정치인 아베총리는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을 펴면서 일본 경제 회생을 위해 나름 괜찮아 보이는 경제 정책을 실행했지만, 아베 노믹스가 처음부터 국채를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구조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경제 정책이지만 속은 텅텅 빈 알맹이 없는 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은 더 이상 부자 나라도, 그렇다고 첨단 기술을 가진 그런 국가가 아닌 3류 국가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갈라파고스화"인데 소위 일본 섬 국가에 갇혀 더 이상의 발전도 없는 그런 국가로 전락하면서 일본의 선진국 탈락은 일본의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경제 학자들도 언급하는 상황입니다.

 

20세기 초반 몰락 전 중국 청나라 말기 같다. 는 말이 일본 학자에 의해서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 나고야 상과대 교수 하라다 유타카 씨는 "중국 청나라 왕조 말기에 관료들이 '이대로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재 일본 관료들도) 바꾸지 않아도 좋다며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우편과 팩스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행정은 일본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밖에도 저출산 고령화, 과다한 국가 부채, 정부예산의 절반이 넘는 복지비용 등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경제에 대해 내부에서 잇따라 나오는 혹독한 경고음도 있습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뒤 나온 '잃어 버진 10년'이란 말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장기 침체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일본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면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2배가 늘어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낮은 생산성 탓에 구매력을 나타내는 평균임금은 3만 달러대에 묶여있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 2.56배가 늘어 일본의 86% 수준까지 높아졌고, 평균 임금은 4만 달러대로 이미 2015년 일본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국가 경쟁력에선 한국 23위, 일본 31위, 디지털 기술과 전자정부 순위는 격차가 더 두드러집니다. 2040년까지 성장 전망도 일본은 연평균 1.1%, 한국의 반 밖에 안됩니다. 그 결과 1인당 GDP는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칠 걸로 예측됐습니다.

유니클로의 야나이 회장은, '일본은 이미 중진국이 됐고, 개도국이 될지 모른다'며 일본의 몰락을 경고했고, 학계에선 주요 선진국 모임인 G7에 일본 대신 한국이 들어가도 할 말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패배감과 불안감 근저에는 ‘더 이상 일본은 부자 나라가 아니다’라는 자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직장인의 연수입 평균은 OECD 국가 가운데 22위(2020년 기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19위)보다도 낮은 순위입니다. OECD 가운데는 하위권입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7 국가에선 이탈리아를 빼곤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1997년만 해도 14위였고, 영국과 프랑스보다도 월급이 많았습니다. 아시아권에선 모두가 인정하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여전히 경제 규모는 세계 3위라지만 자신감은 온데간데없습니다. 국제 정치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일본을 제외해, 천연가스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 인근 수역에 군함을 보내, 시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사 출신의 한 학자는 “일본 민주주의가 그동안 쌓아온 것은 과연 무엇이었나. 일본 사회는 지금 무력감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선진국 탈락은 일본인들 조차 표현은 안 할 뿐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국민들 내부에 퍼져 있는 무력감과 패배감은 지금 일본의 선진국 탈락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암묵적인 인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진국 탈락 위기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도 되 집어 보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의 현재의 모습이 20년 후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너무도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부동산 거품, 고령화, 반도 국가이지만 분단으로 인한 고립 등등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의 일본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일본의 선진국 탈락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리 욕을 해도 정책 입안자들인 정치인들 일 것입니다. 

일본의 자민당이 장기 집권 하면서 일본의 선진국 탈락을 가속화했다는 의견도 많은 편입니다. 우리 한국만큼은 이러한 정치적 후진성이 없기를 바라며,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hhbs2rUII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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