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도 인정한 실패로 돌아간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촉발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품목 3종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책이 실폐로 돌아 갔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니혼게이자신문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실패이며 일본 통상정책의 흑역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20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품목 3종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강제징용공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는 인식을 나타낸 적이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500억엔(약 5004억원) 수준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해 15조엔 규모인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높은 제재수단"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한국이 받은 타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9일 퇴임연설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의한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닛케이는 "수출규제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보다 한국에 도의적인 우위성을 준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일본 통상정책의 흑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적 수단으로 전략적 목표를 이루는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경제적 외교술)’는 서방의 러시아 제제가 생각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복잡한 경제활동을 단순한 정치적 의도로 움직이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경제적 수단으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원래 일본에는 없던 개념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나 주요 7개국(G7)의 제재에 발을 맞추기는 하지만 단일 국가에 경제적 외교술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신문은 "자유무역체제야 말로 일본의 핵심적 이익"이라며 "경제안전보장에 있어서도 전수방위(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반격한다는 일본의 국방 원칙)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공급망 국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화학 대기업 스미토모화학은 한국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엔 이상을 투자해 규제 품목인 감광재(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미토모 화학은 일본의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일본이 아닌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효과를 불러 온것 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극복를 한국은 극복하고 오히려 한국에 도덕적 명분만 주게 되었으며, 한국에 도의적 우위성 마저준 것 이라고 이 컬럼은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