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에서 군은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을 장기소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칭 ‘백령도함’으로 불리는 ‘대형수송함-Ⅱ’는 만재 배수량(최대 적재량을 실은 선체가 밀어내는 물의 부피) 3만t급으로 ‘경항모’급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9만t급 이상을 ‘대형항모’, 4만~6만t급을 ‘중형항모’, 그 아래를 ‘경항모’로 분류합니다.
백령도함은 갑판을 특수재질로 만들어 ‘F-35B’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그러나 경항모 건조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운용효율’과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좁은 한반도 해역에서 경항모를 운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항모만 기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운용비용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경항모 운용비도 최소 1500억~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형 경항모 제작비용은 3조~4조원에 예상 됩니다. 좁은 바다에서 굳이 이런 거액을 쏟아부어가며 항모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반박합니다. 우선 전략자산인 항모를 운용하면 해외 지원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해·공군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늘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의 운용비용을 우리가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 항모를 우리가 직접 운용하면 이런 압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항모의 이점은 의외로 수도권 인근의 ‘공군기지 건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공군기지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민들은 소음이 많은 공군기지 건설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를 아무리 많이 도입해도 수도권 기지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민단체 등에서는 수원 공군기지를 폐쇄하거나 오산 미군기지 등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만약 어렵게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허가받았다고 해도 항모 건조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50만평(826만4462m²)의 공군기지를 건설하는데 무려 25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항모가 비록 운용비 측면에서 부담이 크더라도 주민 반대나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항모를 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국방비는 356억 달러로 2023년 경항모를 보유할 예정인 일본(460억 달러), 중형항모 1척을 운용하는 프랑스(486억 달러), 중형항모 2척을 운용하는 영국(507억 달러)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육군의 대규모 병력 운용비를 조정해 항모를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도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분쟁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부각됩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우리 영해에 근접 비행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다 일본은 군비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6척을 도입할 계획이고 일본은 헬기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급’ 함선 2척을 2023년 경항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굳이 북한의 무력시위 대응이나 ‘대양해군의 꿈’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해군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비용 문제로 전력화에 걸림돌이 많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인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해군역사의 상징인 ‘거북선’처럼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이 충분히 연구해 긍정적인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서울신문]밀리터리 인사이드 요약
https://news.v.daum.net/v/20190728130101543
대한민국에 항공모함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수도권이나 지방 지역에 공군 기지 하나 건설 하는데 너무 어마 어마한 금액이 드는것도 한가지 이유일듯 합니다. 앞 기사에서 언급 했듯이 수도권에 공군기지 하나 건설에 25조원이나 건설비용이 들고 또 고정된 공군 기지는 적으로 부터 어쩔 수 없이 노출된 상태라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될것이 뻔한 상황 입니다.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한국형 경항공모함 계획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도 경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고,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군을 파견하는것으로 결정 난듯 한데, 이런 해외파병이나 무역로 확보에도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도 분쟁이나, 이어도 분쟁역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호락호락 하지 안다는 암묵적 위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군력 증강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할 시대에 해상무역로의 안전한 확보와 자주국방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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