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4년만에 일부 납부 이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했으나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내지 않던 인도네시아가 3년 10개월 만에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1일 한국 정부에 KF-21 공동개발 비용 명목으로 94억원을 지급했다. 지금까지 미납금 약 8000억원의 1.17% 수준입니다만,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방위산업전시회 인도 디펜스 2022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KF-21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강구영 사장도 기자단과 만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이행 담보금을 송금해 입금이 됐다”고 밝습니혔다. 강 사장은 “(인도네시아의) 내년도 국방예산에 (KF-21 사업의) 분담금 일부인 3300만달러가 반영됐다고 한다”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시 시제기 1대와 개발자료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F-21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4.5세대 전투기를 공동 연구·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4.5세대는 1대로 지대지·공대지 다목적 작전이 가능한 4세대와 완전한 스텔스·전자전 기능을 갖춘 5세대 사이에 있는 일부 스텔스 기능이 장착된 전투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1월 KAI와 계약을 맺고,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2272억원만 납부했고 2019년 1월 이후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지금까지 1조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약 8000억원을 연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을 납부 한다는 명목으로 1조 7000억원중 2272억원을 납부만 한 상태에서 4년 가까이 연체를 하다가 겨우 한화로 94억원을 납부 한다는것은 미덥지 못 한 상황이긴 합니다.  얼마잔 FA-50 경전투기 도입에서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폴란드와 K 방산 수출이 대박을 터지자 갑작 스럽게 대금을 납부한것 처럼 인도네시아는 우리 방산 수출에 계륵 같은 존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무기 개발및 수출은 규모의 경제이기에 인도네시아에 공동 개발로 제작되는 KF-21 전투기의 생산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략 48대 규모의 KF-21 전투기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은 결국 생산대수도 만만치 않고 규모경제의 방산산업에서 결코 적은 대수가 아니기에 울며 겨자먹기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인도네사아가 분담금 94억을 납부한것은 다행 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인도네시아측이  KF-21 전투기 인도네시아 분담금을 납부한것은 K-방산 수출을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입장의 반영인듯 합니다. 즉 지금 한국방산 기술에 올라타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가까운 미래에 크나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밑 바탕에 깔려 있는것 입니다.

 

인도네사아 입장에서는 KF-21 전투기를 처음 운용하므로써 동남아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는  K-방산 수출에 정비창이나 보급창 역활을 할 수 있을것 이며, 또한  K-방산 수출에 적지않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듯 합니다. 어찌 되었든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비용을 빨리 납부하고 한국인들의 신뢰를 잃은 인도네시아가 빠른 신뢰 회복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