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성장률 마저 갈아먹은 아베노믹스의 실패

2020년 일본의 실질성장률은 GDP 성장률이 -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5.7% 감소한 2009년 다음으로 큰 폭의 감소입니다.

또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이 -6.8%를 기록한 유럽보다는 작지만 -3.5%를 기록한 미국보다는 컸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훨씬 더 큰 미국보다 일본의 경제적 타격이 더 큰 까닭은 일본의 민간소비와 수출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작년 2분기에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29.3%를 기록한 후 3, 4분기에는 각각 22.7%와 12.7%로 급반등을 보이면서 V자 회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전체로는 -4.8%를 기록했습니다. 실질GDP 규모도 2014년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지출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코로나19 타격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입 그리고 기업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출 감소는 기여도가 (-)로 나타났지만 수입의 감소는 기여도가 (-)로 나타납니다. 민간소비지출의 기여도는 -3.2%, 민간주택투자 -0.3%, 민간기업설비투자 -1%, 민간재고변동 -0.1%로 민간수요가 실질GDP 성장률을 -4.6%p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정부소비지출과 공적고정자본형성의 기여도는 각각 0.5%와 0.2%로 성장률을 0.75%p가량 끌어 올렸습니다.

그 결과 민간과 정부 지출을 합한 내수의 성장률 기여도는 -3.8%까지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해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3.3%)을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1.0%로 선방한 것은 세계 3위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6일 발표한 ‘한국 제조업 경쟁력, 코로나19 경제위기 버팀목’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2018년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해 7월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2개국 중 독일,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ESG 평가 보고서’를 조사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선정해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지배 구조를 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ESG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 결과 국가별 ESG 신용영향점수(CIS)에서 한국은 최고등급인 ‘CIS-1등급’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최고등급에 선정된 다른 국가들로는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있었습니다.

이 처럼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차이를 보이는것은 최근 들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간극을 일본 입장에서는 줄이지 못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1990년부터 일본은 오랜 경기침체를 겪어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일본화(Japanification)'는 경제 용어가 쓰일 정도입니다.
최근 일본 증시는 199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지만 일본이 30년 전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시만 해도 세계는 일본을 연구하고 일본을 배우기 위해 필사적이었지만, 지금 세계는 어떻게든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은 대규모 돈풀기로 요약되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강하게 회복하는 것처럼 포장됐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국가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디플레이션과 침체 공포는 상시적이며 극심한 고령화로 소비력도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사실 아베노믹스라는것이 국채발행과 국가채무로 돈을 국민에게 나누어줘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부흥한다는것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것 일듯 합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일본 소비는 늘지 않고 오히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과 고령화로 인한 소비력 감소등으로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일본 경제는 살아 나지 않는 악순환으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19로 인한 서비스 산업의 불황과 관광산업의 불황은 더욱 더 깊어져서 일본의 재정 부담은 한층 가중 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은 일본정부 입장에서도 큰 걱정거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해외에 일본의 저력을 과시하고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 했지만 이 마저도 코로나19 팬데믹에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는 무책임과 무능을 드러냈으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전격 사임한 뒤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수립됐지만 스가 총리역시 아베 전 총리의 정권을 계승한것에 불과해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꾸거나 해결 하려는 의지 마져 보이지 않고 있는것 입니다.

사실 쇠퇴의 신호는 진작부터 감지됐습니다. 세계 2위 경제국이라는 타이틀을 중국에 내어준지 오래이며, 일본 경제가 머뭇거리는 동안 한국과의 경제력 격차도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34위에 그치며 한국(23위)에 크게 밀렸습니다.

일본을 문화강국으로 이끈 만화, 게임, 영화 등의 문화수출은 K팝, K웹툰, K드라마에 자리를 빼앗긴지 이미 오래 입니다.
일본은 이미 개혁과 혁신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금과 팩스, 도장으로 점철되는 아날로그 문화는 정책적 개혁 과제로 삼아야할 정도입니다.

2020년 블룸버그가 뽑은 세계 혁신 순위에서 일본은 12위에 그치며 한국(2위)에 한참 밀렸습니다. 미래 경제를 이끌 스타트업도 기근현상에 시다리고 있으며, 일본 정치인들이 국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한국과의 갈등을 이용하는 건 익숙한 패턴이 됐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 때리기'를 시전하며 지지율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아베 전 총리가 수출규제를 꺼내든 게 대표적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 후에도 일본 정치권에선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이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의 모회사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일찌감치 "일본이 냉정을 잃고 한국을 대할 때 전부 신경질적으로 바뀐 것은 일본이 후퇴했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이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선진국은 커녕 개도국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간플레이보이 역시 지난 9월 "혐한을 자극하는 우익이 판을 치게 된 것은 아시아 유일 선진국이라는 일본의 긍지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라며 "현실을 부정해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잃어버린 40년'으로 갈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인 셈입니다.

[머니투데이 '잃어버린 시대' 갇힌 일본..'한국 때리기'의 속내는 열등감 윤세미 기자 기사 요약및 첨가]

일본 아베노믹스 정책의 목적은 대규모 돈풀기인 '아베노믹스'를 통해 강하게 경제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일본의 국민들은 소비 보다는 저축을 했으며, 그로인해 경제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국가채무로 내수를 살리고, 그로인해 일자리도 창출하자는 목적이었으나 채무는 늘어나고, 경제는 오히려 더 죽었으며,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게 주력 산업인 반도체, 조선, 제조업등 많은 부분이 역전 되었으며, 마지막 남은 자동차 산업 마저 한국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21세가 혁신 산업을 주도 하고 있는것도 아니어서 앞으로 일본 경제 성장률은 더 암담하기 까지 합니다.
한예로 자동차 산업 또한 내연기관의 몰락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으나 일본 자동차 산업은 그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것도 아니며, 선도 하고 있지도 못 합니다.

그렇다고 인터넷 5G 산업마저 한국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니 일본 입장에서는 참 앞이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것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미래 경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고령화 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단순하게 돈을 많이 풀면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 될것이라는 단순하고 무식한 아베노믹스를 철저하게 신봉 했다는것 입니다.

이로인해서 경제가 잠시 살아나는듯한 착각에 빠져서 국가채무에 대한 생각은 하지않았고, 그로인해서 채무에 대한 부담과 이자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떠안은 안이한 정책을 펼쳤으며, 그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짧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를 처음 할때 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 언론에서 아베노믹스가 마치 대단한 성공을 한듯한 보도를 몇몇 보기도 했으나 지나고 나니 완전한 실패로 끝나버린것 이 입증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고령화인데요, 한국도 심각한 고령화를 겪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눈여겨 봐야 할것 같습니다. 80년대 일본의 부동산은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전체의 땅을 몇번이고 살 수 있을정도로 거품이 끼어 있어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일본의 몰락은 시작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의 부동산은 매물이 나와도 사지 않는 형편까지 도달 했습니다. 이로인해 도쿄를 재외한 많은 도시들이

집이 남아돌아 폐가가 되었으며 또 고령화는 구매력을 떨어뜨려서 내수 경제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돈을 풀어도 이것이 내수시장으로 가지를 않고 노인이 되었을때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저축한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빛의 부담을 떠안고 풀어낸 돈이 경제활성화를 하는것이 아니라 다시 금고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것 이죠,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고령화 되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듯 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10년 안에 이러한 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일본 경제정책에서 실패한 부분을 거울 삼아 정책 입안자들이 신중하고 가장 적합한 경제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PS: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며, 그렇다고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더욱 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며 한세대를 열심이 살아온 사람 입니다.

지금와서 드러난 일본과 일본 경제를 보면서 앞으로 일본이 잘못한 정책이나 경제 관리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걸어 왔기에 일본이 저지른 실수는 더욱 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고령화 까지 닯아 가는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본을 통해 본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일본 코로나 19 사태로본 디지털 후진국(일본 인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