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기(핵무장) 보유 인정-미국에서 정치학계에서 나온 논리와 근거!

현재 까지 한국의 핵무장(핵보유)를 미국 임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 입니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이라는 국제질서에 어긋나고,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면 일본에 걸어 잠근 핵개발 빗장도 열어 줘야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학계어서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두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방책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드디어 손을 떼고 시선을 아시아로 돌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나, 한국은 역내 최강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의식해 ‘쿼드’ 등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핵무기(핵보유) 획득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핵무기 개발이 “한국을 지금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역내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장기적 안보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란 이야기 입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에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는 선택지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핵무장) 획득이라고 이들은 판단했습니다.

두 교수는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를 근거로 한국의 핵 보유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이에 따른 위협이 ‘비상사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어 이들은 “한국은 어쩌면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인의 70%가 한국의 핵무기(핵무장) 움직임을 지지한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서울의 새 잠수함들은 흔치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결론부에서 “한국의 핵 무기고는 워싱턴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핵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 반한다”면서도 “어쩌면 한국의 핵무장(핵무기) 개발이 약화된 (한·미)동맹의 기반에 최적의 경로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울이 이런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은 비난의 초점을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에 맞추고 가치 있는 동맹에게 정치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들은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누리호 발사체 개발과, 한국형 SLBM 개발, 그리고 현무 4 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개발등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 되면서 쏟아져 나온 미사일들 입니다.

현시점에서 물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 개발도 한국 기술력으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부터, 은밀하게 잠수함에서 발사 할 수 있는 SLBM 까지 모두다 개발 했기에 핵 무장만 한다면 그 어느 주변국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는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핵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핵 무장(핵무기) 개발에 가입되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핵무기(핵무장)을 하지 못 하고 있었지만, 적잖게 미국 정치계나 학계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것은 머지 않아서 한국도 핵무기(핵무장)개발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빛이 보이기 시작 했다는것 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곳에 위치한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미국이 아무리 천조국의 최강국이라 해도 단 시간에 중국과 국지전을 치르는것은 불가능하기에 한국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핵무장을 인정하는것이 슬슬 튀어 나오고 있는듯 합니다.

한국의 핵무기(핵무장) 개발은 필요하다 느끼지만 미국의 속내가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하는것이 한국을 중국과 적대 관계로 만듬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의심을 다시 한번 해보아야 할듯 합니다.

즉 미, 중간 전쟁시 핵무기를 보유한 한국이 1차 목표가 되어서 미국이 중국과 전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벌기위한 정책인지 의심할 여지는 있는듯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인도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은 필요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