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세계에서 9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 규모는 전 세계 7위였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20일 펴낸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서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 자료를 인용, "한국의 2016~20년 무기 수출이 2011~15년 대비 210% 증가했다"며 "전 세계 수출량의 2.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연은 우리나라의 이 같은 무기 수출 규모는 "2001~5년과 비교했을 땐 649% 증가한 것"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기존 주요 수출국들과 견줄 만큼 첨단 무기체계 생산이 가능토록 성장"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순위는 2015~19년 대비 한 계단 올라섰으며,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이었고, 러시아·프랑스·독일·중국·영국·스페인·이스라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 한국 무기수출 순위- 9위
우리나라의 2016~20년 무기 수출을 주요 권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오세아니아가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유럽 23%, 중동 14%였습니다.
중동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우리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은 상대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현지 국가들 간의 '복잡한 외교관계' 등을 이유로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숨어 있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이 추진되고 있단 소식은 지난달 UAE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했기에 보도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엔 이집트군이 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다. K9 자주포에 대해선 호주군도 이달 13일 최대 1조원대 규모의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가별로는 2016~20년 기간 영국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 상대국 '1위'(14%)를 차지했고, 필리핀(12%), 태국(11%)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필리핀은 우리 방산업체들로부터 해군 호위함과 FA-50 경공격기, 그리고 태국은 해군 호위함과 T-50 고등훈련기 등의 도입계약을 맺었습니다.
□ 한국 무기 수입 순위- 7위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량과 관련해선 "2011~15년과 2016~20년 사이 57%나 증가했다"며 "이는 주로 북한과의 계속적 긴장 상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간 해외로부터 도입한 무기는 미국산 전투기 26대와 독일산 잠수함 5척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6~20년 기간 무기 수입 규모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58%로 가장 많고, 독일 31%, 스페인 6.5%의 순이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는 대체적으로 기술 이전의 영향을 받아 자국 생산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론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2016~20년 기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였고, 이어 인도·이집트·호주·중국·알제리 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국방비 지출 순위-10위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작년 국방비 지출은 457억달러로 2019년에 이어 전 세계 상위 10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국방비 지출이 2011년 이후 40% 증가했으며,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국방비 증가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76%) 다음으로 큰 것이다. 작년 국방비 지출 1위 국가는 미국(7780억달러), 2위는 중국 (2520억달러·SIPRI 추정치)입니다.
국기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전 세계 방산업계가 2년 연속 수주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초 조 단위 규모의 방산분야 수주란 수출 청신호가 켜졌다"며 "최첨단 기술력과 가성비를 앞세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앞으로 전 세계를 겨냥한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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