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점점 더 뒤쳐지는 일본!(일본은 이제 한국과 경쟁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일 전직관료의 탄식)

일본의 전경산성 간부가 일본의 산업정책 대실패와 아베 정권의 혐한정책 문제를 컬럼에서 지적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전경산성 간부 출신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66)는 7일 아사히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주간아사히에 기고한 칼럼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굴욕적 특혜’를 들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고가 시게아키 페이스북

그는 칼럼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일본 정부의 ‘일장기(日の丸)주의’ 산업정책은 대실패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이제 10%에도 못미치는 지경이 됐다.

글로벌 톱10 중 일본 기업이 6개나 됐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술적으로 대만, 한국,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体たらく)다.”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정책이 오늘날 일본에 첨단산업의 씨가 마를 정도의 대위기를 가져왔고, 아베 정권 이후 계속된 혐한(嫌韓) 정책이 이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고 일본의 전직 경제 관료가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고가 시게아키씨는 칼럼에서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TSMC가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 됐다”며 TSMC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공정의 생산설비를 지으면서 ‘세계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일본은 이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꼴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이는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일본 정부가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산성은 당초 일본 공장 건설에 미온적이었던 TSMC를 설득하기 위해 총 8000억엔(약 8조 3000억원)의 건설비용 중 절반인 4000억엔을 보조금으로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경산성은 “그 대가로 일본이 TSMC 새 공장에서 출하되는 반도체를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고가 시게아키씨는 “반도체 우선공급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니라 지분출자 방식을 통해 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TSMC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면서 일본은 막대한 돈을 허무하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고 통탄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베 정권 이후 지속된 혐한 정책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오늘날 일본의 입지를 한층 위축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경산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산 반도체 소재의 삼성전자 수출을 방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와서 삼성에 반도체 관련 부탁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TSMC 한 곳만 의존하게 돼 큰 약점을 잡혔다. 일본은 앞으로도 TSMC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릴 것이며 그때마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고가는 “현재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업이 거의 없다”며 “TSMC 공장을 유치하기에 앞서 전자,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관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곡된 혐한 정책으로 야기된 TSMC 일변도 대응과 국내 첨단산업 부활의 종합적 계획이 없는 반도체 부활 플랜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서울신문 원문기사 링크]

"일본은 이제 한국과 경쟁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日전직관료의 탄식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일본의 경제는 한국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일본을 넘어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앞서 나가기 시작 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과 국제 신용등급, 일인당 경상 GDP는 일본을 이미 추월 했으며, 또한 거시경제와 정부, 기업 효율성보건 환경, 교육 인프라등을 국제 평가기관들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는 이미 많은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IMD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23위 일본은 34위를 차지 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일본의 명목 GDP는 한국의 3.9배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일본이 4만 146달러 한국이 3만 1497달러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실질 GDP는 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이 상당이 떨어진 상태이고 실질 GDP 구매력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 산업에서 일본은 뒤쳐지고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 자율 주행 자동차, 인공지능에 의한 산업 혁명, 탈 탄소화에 뒤 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21세기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전 일본 경상성 간부인 고가 시게아키씨의 칼럼은 그런면에서 일본인이 바라 보는 일본의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 하는 서글픈 현실인듯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서다! (한국 일본 국가 경쟁력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