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파기) 일본 반응-일본 군사 전문가 기고문

 

일본의 군사평론가인 타오카 슌지 씨가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에 지소미아 종료(파기)에 대한 일본내 반응을 이야기 하면서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아래 기사 내용을 보고 제 의견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숙명이었다.” 군사평론가인 다오카 슌지(田岡俊次) 전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이 시사 주간지 아에라(AERA, 지난 2일 발매본)에 이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한 일본 내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지소미아 파기 숙명론’을 꺼내 든 셈이다.

다오카 전 편집위원은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가 아직 남은 일본에선 ‘한국은 우방’이란 감각이 있어 한국군의 (군비) 증강이 보도되는 일이 적지만, 한국은 이미 군사대국”이라며 “따로 자란 두 그루 대나무를 접착제로 무리하게 붙여본들 언젠가 떨어지는 것은 숙명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는 한국군의 대일관을 집중해 문제 삼았다. 그는 “냉전이 끝난 1990년대부터 한국 내에서 ‘주요한 적이 북한인가, 일본인가’라는 ‘주적 논쟁’이 일었다”며 “한국군이 노골적으로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내세워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군비 증강이 북한이 아닌 일본을 의식해 이뤄진 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이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장상 일본의 군사력 부상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 강화에 관련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한국 해군이 1987년 독일로부터 첫 잠수함인 209급(1200t급)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국회에 ‘일본의 통상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가장 규모가 큰 강습상륙함을 ‘독도함’으로 명명한 것 역시 비슷한 차원이라고 했다.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도 걸고넘어졌다. 그는 “한국 공군 대표가 미 국방부를 방문해 공중급유기 매각을 요청했을 때, 미국 측이 ‘북한 내륙 깊은 곳까지 300마일(약 482㎞) 정도인데, (굳이) 공중급유기가 필요하냐’고 묻자, (한국 측이) ‘도쿄를 공격할 때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미 국방부의 당사자가 놀라서 일본 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미국은) 공중급유기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군이 유럽의 에어버스에서 A330-MRTT(다목적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5년 방위사업청이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을 진행했을 당시 미국 보잉이 KC-46A 기종으로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기종은 당시 개발 단계였기 때문에 큰 점수를 얻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것이 군 안팎의 설명이다.

이어 다오카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는 폭탄 및 공대지 미사일 등 최대 11t의 무장을 적재할 수 있는데 무급유 행동반경이 1250㎞로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3C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500㎞로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등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공군력이 과도하게 증강돼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상 병력 역시 한국 육군은 약 49만명으로 미 육군(약 46만7000명)을 웃돌고, 일본 육상자위대(약 16만명)의 3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일본의 76% 수준이지만, 2023년에는 일본의 올해 방위예산을 넘을 것”이라며 한국의 군비 증강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중앙일보-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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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평론가인 타오카 슌지 씨의 의견이 많이 틀린것 같지는 않네요, 대체적으로 지소미아 종료(파기)후 일본의 반응은 당황스러운 느낌 입니다. 한국 뉴스나, 일본 언론들의 평도 한국이 이렇게 까지 쎄게 나올줄을 몰랐던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한,일간의 지소미아 종료(파기)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는 굴하지 않고 자주권적인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박수 짝짝짝~~

일본의 군사평론가인 타오카 슌지씨의 말처럼 주적까지는 아니어도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우리 국민이나, 정부(과거에 있었던 정부들도 마찬가지 임)는 생각하고 있을것 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중국,일본에게 얼마나 많은 약탈과 수탈을 당했는지 알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한국 국민들이 일본의 이번 무역전쟁을 통해서 더욱 더 경계심을 가졌으며, 일본과의 지난 역사를 잊지는 않고 있다는것 입니다. 그리고 타오카 슌지씨 말처럼 일본은 평화헌법까지 개정 하려고 하면서 군비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을 믿고 손놓고 있을까요?

​지난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는 국가를 어떻게 믿고 가만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지난 과거에 넋놓고 있다가 당한 그런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은것 입니다.

​미국이 언제나 일본을 우선 생각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서운해 하면서, 더욱 더 우리의 힘을 키우고 싶은것 입니다. 일본 당신들을 믿을 수 없을뿐더러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국민들의 암묵적인 생각일것 입니다.

일본 정부와 우익들이 한국과 한국민들을 적대시 하는데 우리가 당신들 일본정부를 못 믿는것은 너무 당연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