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남방 정책-정부 태국과 지소미아 추진 아세안과 협력 강화

 

대한민국과 태국이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를 체결할 예정 입니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꾸준하게 추진해온 신 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태국간 지소미아를 체결 하는것 입니다. 그 동안 동남아시아는 일본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국가들이 많았는데요, 신 남방 정책으로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인듯 합니다.

동남아시아는 또한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에 버금가는 무역시장인데요, 태국,인도네이사,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필리핀등과 민간교류및 군사교류도 활발한 편입니다. 태국과 필리핀등에는 이미 한국 무기수출이 활발하며, 베트남은 한국의 삼성 휴대폰 공장등이 진출해서 경제 발전에도 영향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TA-50 계열 훈련기와 전투기, 얼마전 태국에 수출퇸 프리깃함  '푸미폰 아이둔야뎃'등 많은 군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인해서 이번 한국 태국간의 지소미아 체결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인 방산수출에 있어서 매우 큰 시장입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남아와 한국이 힘을 합쳐서 견제와 동반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또한 한국 제조업 진출의 좋은 대체지로 주목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에서 많은 손해를 본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국과 태국의 지소미아 체결은 앞으로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교류확대로 한국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향상과 발전을 가져 올것 같습니다.

사진: 한국에서 태국으로 수출된 프리깃 함 푸미폰 아이둔야뎃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한·태국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의결,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 이후 신남방 국가와의 안보협력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태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등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보고안건 1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정부는 특히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계기로 한·태국 지소미아를 공식 체결하기로 했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6.25 전쟁 참전을 결정한 나라다.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의 핵심국가여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크다는 것이 정부 측의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전 세계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21개국과는 협정을,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과 태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경우 두 나라의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태국 지소미아 체결이 한·아세안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