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F-21 보라매 초도 양산 40대 예산 국회 통과!!

전달 2023년 11월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KF-21 사업타당성보고서에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초도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걱정하고 있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초도 양산 물량 예산을 가지고 설왕 설래 했는대요, 어제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KF-21 보라매 초도 양산 40대 예산이 국회 통과 되었다는 뉴스 입니다, 어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59조 424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국방예산을 국방부는 애초 59조5885억원 편성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감액돼 이런 규모로 의결됐습니다.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4.4% 증가한 17조 6532억 원입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CG

그런데 다음 부분에서 국방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방부 예산 편성 때 빠졌던 초음속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 첫 양산사업으로 2387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KF-21 보라매 양산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초도 물량을 공군이 요구한 기존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고 제안하면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어렵게 꽃 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라고 우려한 점 등이 반영돼 여야 합의에 의해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KF-21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21 성능 제원

그동안  KF-21 보라매는 오는 2026~28년 기간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공군과 방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토론회에선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잠정 결론이 나면서 여론이 악화되면서 어쭙잖은 대안인 20대를 생산하고 성능 시험에서 완벽해지면 20대를 생산한다는 제안을 한국 국방 연구원에서 제안했는데요. 

 

이번 국회예산 편성에서 KF-21 보라매 초도 양산 40대 예산이 국회 통과 되면서 당초 초도 양산 40대를 맞출 수 있을 듯합니다.아직 KF-21 보라매 초도 양산 40대 양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큰 산 하나는 넘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행정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해진 듯합니다.

 

그럼 올해 국회를 통과한 국방 예산은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고도 요격유도탄(L-SAM-Ⅱ) 연구개발(3억 원) ▲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블록-Ⅲ 연구개발(3억원) ▲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10억 원) ▲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15억 원) 등이 적기 착수 및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대드론통합체 계와 레이저 대공무기는 북한 무인기 침투 저지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실물 전시

폴란드 현지 방산협력단 신규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최대 규모 폴란드 방산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수출을 지원할 현지 방산협력단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을 1억 9000여만 원 반영했다"면서 "방산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방위산업 이차보전 예산을 65.2%(181억 원) 증액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다음은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4.2% 증가한 41조 7712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인 초급간부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학군단 후보생(ROTC)의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해 자기 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지원금은 연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국방부는 "여당과 야당, 정부는 초급간부를 비롯한 모든 장병이 오롯이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고 식별해 재투자했다"면서 "편성안보다 감액된 사업은 장비 사업 낙찰 차액, 시설사업 변경과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비행 장면 CG

처음부터 한국 국방 연구원의 KF-21 보라매 전투기 초도 양산 물량 감축을 논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결정인 듯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에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국가도 없을뿐더러 미국의 F-35 전투기의 경우도 아직까지도 크고 작은 결함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한국 국방 과학연구원의 행태는 그동안  KF-21 보라매 개발을 위해 노련한 과학자, 엔지니어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행동으로만 보입니다. KF-21 보라매 양산 숫자를 줄인다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고 또 그로 인해 무기의 특성상 그 단가 상승은 일반 제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승을 가져오며, 절약하려는 국민 세금은 나중에 더 들어가는 얼토당토않은 결과만을 가져옵니다. 

지금 몇 푼 아끼자고 앞으로 아낀 세금의 두 배, 세배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넣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 과학연구원은 이것을 모른 바도 아닐 테고 현 정권이 미국에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밀덕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F-35 전투기의 추가 구매를 연말 선물로 주려는 의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초도 양산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국 국방 과학연구원들은 정말 자주국방이 뭔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유럽 연합과 미국에서 제정 및 무기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 아니가 패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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