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보라매 전투기 초도 물량을 ‘반토막’낸 한국 국방 연구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KF-21 사업타당성보고서에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초도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21은 오는 2026~28년 기간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공군과 방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 토론회에선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잠정 결론이 공유됐다고 합니다.

KIDA 측에선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초도 물량 감축 의견을 제시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했습니다.

 

당초 KF-21의 1대당 가격은 초도 양산 40대 기준으로 880억 원대로 추산되나,  20대가 되면 그 가격이 1000억 원대로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경우 KF-21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향후 수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입니다.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경우 대당 가격이 946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초도 물량이 반토막이 난다면 개발국의 국책연구기관이 사업 성공을 의심하는 전투기를 과연 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F-21 보라매 사업은 체계종합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047810·KAI)을 비롯해 70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만큼, 초도물량 축소가 산업생태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KF-21이 F-4·5 등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들을 대체할 기종임을 감안할 때 그 생산량이 줄면 전력화 지연과 더불어 그에 따른 전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국방위 내에선 “KF-21 초도 생산 물량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 및 가격 경쟁력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 예산 책정에 앞선 정책 결정과정에서 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다 초도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국방연구원이 초도물량 감축의 이유로 KF-21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사실이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KF-21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사업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자체가 우리 방위산업과 KF-21의 신인도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F-21은 올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서울 ADEX 2023)에서 시제기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내년부터 양산에 착수합니다.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UAE)도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 측에 공동개발 참여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F-21 체계종합기업인 KAI도 ADEX 2023 비롯한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국산 경공격기 FA-50과 함께 KF-21을 주력 상품으로 전시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KAI는 지난달에는 폴란드에 중부유럽사무소를 개소했고 FA-50은 물론 수리온, KF-21 등 주력 항공 플랫폼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특히 요구되기 때문에 해외 판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수출 물꼬를 터야 하는 상황에서 KF-21 사업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국방연구원의 문제제기는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KF-21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초도물량과 추후 양산 물량을 고려해 공장 설비 등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초도물량 축소 여파는 방위산업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F-21 개발에는 700여 개의 국내 업체가 참여합니다. KAI가 체계종합을 담당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KF-21에 들어갈 GE의 F414엔진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합니다. LIG넥스원(079550)은 KF-21 핵심무장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KALCM)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하고, 한화시스템(272210)은 적항공기와 지상, 해상에서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유도탄 유도 기능을 보유한 AESA 레이다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 협력업체들은 계획된 물량이 축소되면 더 큰 경영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물량 축소에 따른 업체들의 손실을 보상한다고 해도 세금을 불필요하게 지출해야 하는 상황도 올 것입니다. 

안상남 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은 "KF-21 사업은 예정된 기간 내 기대 이상으로 진도를 맞춰 잘해 나가고 있고, 이것도 해외에서는 경이롭게 바라본다""며 "갑자기 초도물량을 절반으로 하면 계획에 맞춰 투자를 진행해 온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F-21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오랜 시간을 검토해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는데 지금 초도물량을 줄이면 생산단가가 올라가 오히려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보고서가 정식으로 나오면 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국방위 내에선 “KF-21 초도 생산 물량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 및 가격 경쟁력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 예산 책정에 앞선 정책 결정과정에서 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다 초도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국방 연구원의 이번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는 내주쯤 확정돼 오는 12월쯤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KF-21(인도네시아명 IF-X) 공동 개발국이면서도 그간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었던 인도네시아 측이 최근 태도를 바꿔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달 16일 방사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 “인니 측이 이달 말까지 2023~25년 3년 기간의 분담금 납부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니와의 협력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인니 측은 아직 KF-21 사업 분담금 납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인니 측이 이르면 11월 중 그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일단 인니 측의 안(案)을 기다리겠단 입장입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201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047810)이 각각 개발비의 60%와 20%를, 그리고 나머지 20%는 인니 측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인니 측은 이를 바탕으로 2016년 1월 KAI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분담금 20%를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KF-21 전투기 48대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니 측은 자국 경제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올 2월까지 총 1조2694억원 상당의 사업 분담금 가운데 2783억원만 납부, 총 9911억원을 미납 중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선 ‘인니 측과의 KF-21 사업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 입니다.

 

특히 인니 측은 KF-21 사업 분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올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했고, 미국산 F-15EX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습니다.

현재 KF-21 사업은 인니 측의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와 별개로 시제 6호기까지 이미 시험비행에 돌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KF-21은 올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방 연구원의 KF-21 보라매 전투기 초도 생산 물량 감축을 논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결정인 듯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에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국가도 없을뿐더러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경우도 아직까지도 크고 작은 결함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KF-21 초도 생산 물량을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초도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 연구원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않은 것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 무기 개발이나 생산에서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글 쓰기가 불편했는데 이런 뉴스를 보니 더욱더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보듯이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고 자국산 무기가 있어야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다른 나라에서 무기가 도착하기까지 버텨야 하고 다른 강대국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무기를 구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국방 연구원에서  KF-21 보라매 전투기 초도 생산 물량 감축을 말하고 미국에 예뻐 보이기 위해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 전투기를 몇 대 더 들여온들 우리 군이 마음대로 정비도, 수리도 못하는 그런 절름발이 전투기가 전시에 얼마나 활약을 할까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경우 가동률이 60% 라고 할 때 100대면 40대는 미국의 기술자들이 정비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단순한 계산도 못 하는 한국 국방연구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 연구원입니까?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동안 KF-21 보라매 전투기를 개발하고 노력한 개발자들과 기술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 국방연구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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