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가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돼 공군은 연말까지 F-35A ‘10+α’대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내후년까지는 총 40대를 미국에서 인도받게 된다. 정부는 F-35급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스텔스 기능으로 선제타격·응징보복 능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F-35A는 북한 레이더망을 뚫고 은밀히 침투해 북한 전역의 지휘소, 레이더·미사일·핵 기지, 비행장 등 전략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공군은 2000년대 F-15K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장거리 정밀유도폭격 능력을 확보했는데, 이제는 F-35A를 통해 선제타격과 응징보복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됐다.
F-35A는 한반도 개전 초 북한 방공망을 제압하고 전략표적을 파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공군의 F-35A 도입은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따른 항공임무명령서(Pre-ATO)의 전시 북한 핵심 표적 분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 실험은 F-35A 기지인 청주비행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만큼 북한은F-35A의 실전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F-35의 글로벌 배치는 중국·러시아 등에 맞선 배타적 연합전선이라고 분석된다. 미국 동맹국들을 ‘F-35 우산’으로 묶는 안보블록을 구축 중이라고 볼 수 있다. F-35는 한국·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만 2025년까지 총 220대가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 F-35의 단점
F-35 데이터의 통합 관리는 인터넷 해킹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미국 국방부는 외국군과 F-35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이 해킹됐을 때를 대비한 자체 방화벽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F-35 기지인 청주비행장도 미국 보안요원들이 핵심 시설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이들은 F-35 비행 기록을 보관·처리하는 시설이 미국과 공유되는 시스템인 만큼 2중, 3중 점검을 하고 있다. 청주 기지 부대원이라 하더라도 특별접근인가(SAP) 자격이 없으면 F-35 핵심 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다.
이 밖에 대당 가격이 1000억원이 넘는 F-35는 기체 가격보다 수명 주기 동안 유지 및 정비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20년 수명 기준으로 1대당 2500억원이 소요된다.
F-35는 5년, 10년 단위 주기 창정비가 아니라 수시 정비 개념으로 관리된다. 그렇지만 F-35의 내부 계통 고장으로 인한 분해 정비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작업이 한국군 F-35에는 제한된다. 미 국방부가 2014년 12월 F-35 기체의 ‘정비 및 장비 업그레이드(MRO&U)’ 권한을 일본에 배정했고, 남태평양 지역의 경우 호주에 제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구성품 정비 수준만 할 수 있어 한국군 F-35 엔진 정비와 수시 업그레이드 작업은 미국이나 일본, 호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은 일본에서의 정비는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체나 엔진 분해가 필요한 F-35를 거리가 먼 미국이나 호주로 보내는 것은 정비비용 상승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일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해 F-35의 엔진 정비 등을 일본에서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박성진의 군이야기 요약]
■ F-35 가격 [달러당 1200원 계산]
공군용-F-35A: $89,200,000 (한화: 약 천칠십억)
해병용-F-35B: $115,500,000 (한화: 약 천삼백팔십억)
해군용-F-35C: $-107,000,000 (한화: 약 천이백팔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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