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대 하는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파기) 하는 이유!(지소미아 종료일)

지소미아가  22일 24시부로 종료(파기) 될것으로 보인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북한에 관한 정보를 편하게 받아 왔는데, 지소미아 종료로 이제는 일본이 한국의 허락 없이 북한과 중국에 관한 군사 정보는 얻기가 번거로워 진다.

일본 입장에서의 가장 큰 트라우마인 핵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입장은 난감할것이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 하는것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가장 걱정거리 일것이다.

또한 일본은 섬나라 국가이기에 북한, 중국에 관한 군사 정보를 얻기가 아무래도 우리 보다는 힘들것이다.

많은 뉴스에서도 보도 된것 처럼 일본의 정보 보다는 한국의 정보가 더 높은 수준의 정보 였으며 일본의 정보를 우리 한국이 받는 비율 보다 일본이 우리에게 얻어 가는 정보 비율이 훨씬 많았다는 것도 많이 보도 된적이 있다.

그런데 요즘 지소미아 종료(파기)를 놓고 미국이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급격하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데 한일 간의 갈등을 어떻게든 봉합하고 군사적인 동맹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지소미아가 있는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미국의 시각이 너무나 자국 우선적이고 편파적인데 있다. 한일간의 갈등은 역사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도 오래된 문제이다.
또한 그런 문제가 대두 됐을때 미국이 해결하려 했다면 공정하고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잡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한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의 역성을 들어 주면서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만 건드렸다.

아직도 일본과 미국은 70~80년대의 한국으로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미군 철수라는 미국의 협박에 벌발 떠는 그런 국가 말이다. 이번 방위비 협상중 미군 철수라는 말을 슬쩍 흘린것은 단순한 방위비 문제만은 아닐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소미아 유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파기)로 한,미,일 관계를 재정립할 기회로 삼고, 중국과 북한의 팽창을 가장 최전선에서 막고있는  한국의 위치를 재확인 시킬 필요가 있다.

조금 번거롭지만 군사 정보 교류는 다시 이루어 지면된다. 특히 미국,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보도 필요하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력을 무시 하는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정보도 꼭 필요 할 것이다. 

미국은 절대로 중국을 최전선에서 막고 있는 한국을 포기하지 못 할것이다. 아니 동북아에서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쉽게 무너진다는것을 누구 보다도 잘 아는것이 미국이다.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과 미국에게 호락호락하게 말 잘 듣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꼭 필요한 동맹이란것을 인식 시켜야 한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그래서 필요한 조치이다. 군사 정보 교류는 약간의 공백기는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위치를 재확인 시키고  다시 보다 균형 잡힌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