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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덕 ,잡학/잡다한 지식과 일상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

by 신나는 미니언 _$_@_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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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 했다. 그러면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간단하다 사법부의 개혁이 그 첫번째 이유이다.

그러면 왜 야당과 검사들은 왜 그렇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눈에 핏대를 세우며 반대 했을까? 간단하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들에게 칼이 들어 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법관 출신이나 검사 출신 혹은 변호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게 되면 그들은 편하다.

우리가 자주 듣는 정관예우,누이좋고 매부 좋고, 이런 카르텔이 형성 되면 검찰 개혁은 물건너 가는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이야 어차피 검증이라는 허울아래 물어 뜯을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수사 내용을 흘리면서 까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것을 대놓고 반대하는것 일까?

그들의 밥그릇이 위태로워 지기 때문이다. 그 밥그릇이란게 무엇인가?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바뀌지 않는다. 어찌 보면 정년이 보장된 권력인것이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보듯이 야당의원들의 법사위 의원들을 보라!! 여상규, 김진태, 장재원 모두 검사, 변호사 출신이다, 더군다나 김진태는 누구인가? 그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 아닌가?

그들이 반대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이다. 그들의 뒤를 봐주는것은 현 검사들일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검찰을 개혁한다?? 그게 가능할것 같은가?

지금 현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권을 잡은 면도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반발과 여론 호도를 계획하고 준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요즘 소위 명문대 고대,설대등에서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자, 그 학생들중 수시로 들어간 학생들은 과연 조국 딸과 같은 학종 입학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서울대, 고대에 들어간 학생들중 특히 수시로 들어간 학생들중 특권층 아닌 학생이 있기는 하는것인가? 지금 서울대, 고대, 연세대등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들은 이미 특권층의 대학이 된지 오래다.

외고, 자사고, 특목고, 등의 내신에서 가산점을 주는것은 비밀아닌 비밀 아니던가? 그렇게 자신들도 특권을 누리면서 들어간것이 수시모집 일것이다.

정말 고대, 서울대에서 촛불 집회를 했어야 했다면 김성태 의원의 딸이 케이티에 특혜 입사 했을때, 나경원 딸이 면접에서 나경원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말을 해서 대학에 들어 갔을때, 강원랜드에 자한당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해서 지역 유지들의 자식들이 입사 했을때 먼저 했어야 했다.

그리고 대학들에서 촛불집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 되었다고 생각 하는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들여다 보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기득권층의 저항이 대단한지를 알 수 있다. 그래 조국의 검찰 수사는 공정하게 하자!! 그런데 과연 어느 부모가 조국딸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유혹을 거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마져 든다.  그런데 그 특권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생각해봐라~~ 이명박이 영어를 초딩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수시 모집 확대는 어느 정권에서 시작을 했는지!!! 과연 일반고등학교 졸업생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마도 지금 촛불을 드는 대학생들이 알기는 할까?

정말 뭐 같은 소리는 이제 그만하자,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고, 검찰이 조국 가족을 신상털기식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지켜보자, 지켜보고 이야기 해도 늦지 않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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