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 무장에 대한 미국 싱크 탱크의 평가!!-한국 핵 개발 기술력?

북한 및 주변국 러시아, 중국등의 핵 위협에 놓인 한국에 대해 미국의 싱크 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주요 싱크탱크에서 속속 한국의 핵 무장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까지 한국의 핵무장(핵보유)을 미국 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이라는 국제질서에 어긋나고,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면 일본에 걸어 잠근 핵개발 빗장도 열어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 내 자체 핵개발 요구 등에 대응하고 핵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시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기획그룹(NPG)’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는 4월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한다 해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 고조로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 일본 호주 등과 나토식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3일(현지 시간) ‘미국의 아시아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밀려나 있던 자체 핵개발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악화되는 지역 안보 환경, 미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 등 각종 우려가 ‘퍼펙트 스톰’처럼 닥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이 부상한 배경과 관련해 “한국에선 ‘왜 유럽의 미국 동맹국과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의 전·현직 관료들은 2024년 미 대선 결과 군사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기고,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다시 위협하는 행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은 한국의 급진적인 정책(자체 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한미는 핵 기획과 비상대책, 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핵기획그룹을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위협 해결을 위해 일본과 호주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과 먼저 핵기획그룹을 만든 뒤 4개국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 차세대요격미사일(NGI) 배치 계획을 현재 20기에서 64기로 늘리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또한 아시아에 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일 체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 정계에서 아시아 내 나토형 핵그룹 창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초당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 보수 싱크탱크로 꼽히는 CSIS 한반도위원회는 지난달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에 대한 권고’ 보고서에서 나토식 핵기획그룹 창설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기초 작업 또한 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친민 주다 성향의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국장도 “나토식 핵공유나 잠재적인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핵 위협 고조,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 중국의 군사대국화 등으로 전 세계의 핵 군비 경쟁이 가열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억제 신뢰 약화를 방치하면 동맹 균열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핵보유 열망을 도미노처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한국의 핵 무장은 이번에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2021년 11월경에도 미국 학계어서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두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방책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이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의 한국 핵무장론의 근거는 한국은 독자적 핵무기(핵보유) 획득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핵무기 개발이 “한국을 지금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역내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장기적 안보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핵무장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핵융합 기술은 물론 한국형 SLBM 개발, 그리고 현무 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개발등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면서 쏟아져 나온 미사일들입니다.

현시점에서 물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 개발도 한국 기술력으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물론, 은밀하게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까지 모두 다 개발했기에 핵 무장만 한다면 그 어느 주변국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핵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핵 무장(핵무기) 개발에 가입되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핵무기(핵무장)를 하지 못 하고 있었지만, 적잖게 미국 정치계나 학계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머지않아서 한국도 핵무기(핵무장)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미국이 아무리 천조국의 최강국이라 해도 단 시간에 중국과 국지전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한국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것이 슬슬 튀어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의 핵무기(핵무장) 개발은 필요하다 느끼지만 미국의 속내가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것이 한국을 중국과 적대 관계로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아야 할 듯합니다.

즉 미, 중간 전쟁 시 핵무기를 보유한 한국이 1차 목표가 되어서 미국이 중국과 전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벌기 위한 정책인지 의심할 여지는 있는 듯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인도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은 필요한 듯합니다.